운영규정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범위)

  • 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 ②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선출 등)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②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④ 학부모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를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심의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14조(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갖추어 놓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싣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8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

  •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1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4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최초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및 구성)

  최초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공포하며, 최초 학교운영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