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편입학 및 재입학 관리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본교의 학생 결원이 생겼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원활하게 결원을 보충하며,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민원인의 오해 소지를 근절함으로써 전․편입학 질서를 바르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 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66조(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입학시기 등), 제73조(전학 등), 제74조(편입학 등),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선발 및 배정방법),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92조(준용),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및 시행령 제41조(전학),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전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학력인정),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8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적관리) 및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2(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경기도교육청 고시 2018-398호)을 준거로 한다.

제3조 (전․편입학위원회 구성) 신입생의 선발과정 및 전․편입학에서 선명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전․편입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4조 (편․입학위원회 조직)

학교 전 ․편입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전․편입학위원회를 둔다.

① 학교 전․편입학 관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조직한다.

1. 위원장 : 교장, 부위원장 : 교감, 간사 : 교무기획부장

2. 위  원 : 해당 학년부장, 학적계 담당교사

② 학교 전․편입학 관리 위원회에서는 전․편입학 희망자 발생시 전․편입학 허용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의 결격 사유 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리고, 최종 허가는 학교장이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본교 전․편입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무) 본교 전․편입학위원회의 임무는 신입생의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제7조 (학생 결원 현황 관리)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 · 계열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오전 9:00현재) 교무실에 비치하고, 학생 정원 및 현원 결원 변동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 및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사이트(SATP)’에 공개 한다.

- SATP의 정원, 현원, 결원 등의 자료는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 현재 기준으로 관리

제8조 (전․편입학 희망자 신청 및 접수)

① 본교에 전 ․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가 전․편입학 희망신청서(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재학증명서 첨부)를 작성, 제출하면 전 ․ 편입학 해당 법규 및 본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접수 순위를 확인시킨다.

②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 재적교의 계열이 다른 것을 이유로 접수를 불허할 수 없다.

제9조 (자격기준)

① 전․편입 희망자는 전․편입하고자 하는 동일한 학년 내에 재학 중이거나 동등한 학력을 갖추어야한다.

② 포천지역으로 전 가족 이주한 학생을 원칙으로 하고(위장 전입이 밝혀지면 전․편입학 신청 및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정원 외 학생수의 인정범위는 경기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업무시행지침(경기도교육청 고시 2018-398호)에 준하여 정원의 3% 이내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이 부모가 부득이 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가족 이전 규정에 예외를 인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4.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비밀전학 경우

5. 기타 전․편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③ 타시․도 및 타시․군 지역에서 포천시로 거주지가 이전되고, 포천지역 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은 자(포천지역 중학교 졸업자가 관외 고등학교 진학 후 6개월 후 전입 가능)만을 정원 외 학생수로 인정

④ 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입학 : 대상자 전원

2. 영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자(특례대상자) :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이하

3. 영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자(귀국학생 등) 및 전․편입학하는 자

(귀국학생 중 해당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는 자와 타 시․도(시․군) 지역에서 거주지가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정원 외 학생수로 인정)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이하

4. 국가유공자 자녀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이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

5. 영 제89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교육환경 변경 전학) : 대상자 전원

6.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5%이하

7.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에 따른 군인자녀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2%이하

8.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자 : 대상자 전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9. 성폭력 피해학생 : 대상자 전원(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10.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 대상자 전원(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4, 아동복지법 제29조)

※ 2. 3. 4. 7 은 거주지가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정원 외 인정

※ ‘거주지’ 는「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함

제10조 (전․편입 허가)

①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며, 서류전형․면접시험․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 한다

② 전․편입학의 허가(불허) 통보는 전․편입학 신청서 접수 후 5일이내(해외 귀국학생 7일)에 민원인에게 문서(인편·우편·이메일·팩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성취도 수준이나 전 재적교와의 이수과목 차이 및 학교의 구분(일반고·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고)이 다른 것을 이유로 전학을 불허할 수 없다.

④ 인원은 학년별 전체 정원 및 정원 외 인정범위에서 허용하고, 남·여별 정원 적용 또는 계열별(문·이과 등) 정원부족 사유로 전학을 불허 할 수 없다.

제11조 (전․편입학 절차)

① 일반학생-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재적학교)→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1부, 재학증명서 1부 지참 전입학 신청(일동고)→일동고등학교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등재→전․편입학관리위원회 심의 → 일동고등학교장의 전․편입학동의서 발급→재적학교장의 전학 허락 및 전출수속(재적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등 이송)→전입학 수속

② 해외귀국학생(영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특례대상자> 및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귀국학생 등>)-편입학신청용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발급(외국 재적학교의 학교장 서명이 있는 증명서)→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1부,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여권사본 지참 편입학 신청(일동고)→일동고등학교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등재→전․편입학관리위원회 심의→일동고등학교장의 편입학 동의→편입학 수속

③ 퇴학생-재입학 : 원재적교에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 학교장이 허가 → 재입학 수속

④ 편입학 : 편입학용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발급(전 재적학교) → 편입학 신청(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동의서(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수속(전 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편입학 수속(편입 해당학교)

제12조 (구비서류)

① 전·편입학 배정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③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첨부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통 및 기타 관계증빙서류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인우보증서 1통 및 기타 관계증빙서류

4. 기타 학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④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1. 지체부자유자

- 학교장의견서 1통, - 의사의 진단서 1통, -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확인서 1통

3. 수몰지구 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통

4. 국가유공자 자녀 :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통

5. 평준화지역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 공통 - 고등학교 전․편입학 추천서, 학교장 의견서

․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 - 종합병원급의 의사진단서

․ 교육 환경 변경 사유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담임의견서 1부, 필요시 학생선도 회의록 사본 1부 등)

6. 가정폭력 피해 학생  - 학교장의견서 1부, 가정폭력상담소 발행 확인서 1부

7. 군인자녀 : 부(모) 재직증명서 1부

⑤ 구비서류 접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문서 사본을 재적교에서 모사전송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사본 제출 시 재적교는 모사전송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민원인은 전입학 의뢰 학교에 원본을 제출한다.

제13조 (기타 전․편입의 경우) 다음 각 호는 경기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경기도교육청 고시 2018-398호)에 의해 처리한다.

① 귀국학생 전․편입학

② 특례 전․편입학

③ 학력인정 국제학교․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서 국내학교로의 전․편입학

④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 전학

⑤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성폭력 피해학생 비밀전학

⑥ 교육환경 변경의 필요성에 의한 전학

제14조 (전․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 처리)

① 전재적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단위 및 성취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② 전입 후 성적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③ 전·편입 학생의 학적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편입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5. 2018학년도 실시되는 경기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는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