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무엇인가?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신고』하는 제도

신고대상

개인적으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휴학생은 신고대상)

신고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주요경력
• 교습과목
• 교습료

신고시 구비서류 ⇒ 사진(3㎝×4㎝)2매, 주민등록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신고시기

과외교습 실시 이전에 신고

신고의무 위반자 제재수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속대상

현직교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 (기간제교사 포함, 시간강사 제외)